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구 기자, 국회가 감사원에 검사를 감사해달라고 요구한 게 처음이라고요? <br><br>그렇습니다.<br> <br>또 하나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인데요. <br><br>국회법에는 국회가 감사요구를 의결하면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.<br> <br>보고해야 한다, 강제성이 부여돼 있죠. <br><br>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검사에 대해 감사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. <br><br>Q2. 검찰과 감사원을 동시에 몰아쳐요.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도 통과가 될 것 같죠. <br><br>네, 그래서 여당은 야당이 일련의 정치적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데요. <br> <br>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. <br> <br>그러니 검사에 대한 감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지겠죠. <br><br>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, 김인회 감사위원이 차례로 맡게 되는데요. <br> <br>조 위원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사실상 김 위원 대행 체제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[조응천 /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(채널A '라디오쇼 정치시그널')] <br>"김인회 감사위원이 사실은 민변에 계시고 참여정부 때 비서관을 하시고 또 문재인, <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>라는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공저를 했죠. 이게 지난 정부 검찰 개혁의 시금석.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그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또 실제 열린민주당인가. 공천받아서 출마도 하셨어요." <br><br>민변 출신의 김인회 감사위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쓴 이 책의 핵심, 요약하면 "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"는 겁니다.<br> <br>검사 감사의 책임을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 성향의 감사위원이 맡게 하려고 감사원장 탄핵 하는 거냐, 여당의 주장입니다. <br><br>Q3. 민주당 쪽 사람이 대행 하는 거 다 알고 검사 감사를 추진한다는 거군요. <br><br>네, 여권에서는 감사원 마비 시나리오를 쓰는 것 같다고도 의심하는데요. <br> <br>감사원은 감사위원 4명이 찬성해야 감사보고서가 의결됩니다. <br> <br>최재해 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면, 감사위원 6명이 남게 되는데, 여야 성향대로 나누면 3대 3이 되거든요.<br> <br>4명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감사는 의결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. <br><br>감사원은 통계조작 의혹,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,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들이죠. <br><br>4명 의결 없이는 결과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최 원장이 제출을 거부했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한 감사원 회의록도 권한대행에게 제출하라고 민주당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Q4. 감사원 뿐 아니라 검사 압박도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? <br><br>네, 탄핵과 감사 투트랙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거죠. <br><br>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탄핵 소추안으로 직무를 정지하고, <br> <br>집단 반발한 부장검사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과 감사원 모두 특수활동비, 특정업무경비도 삭감하며 압박하고 있죠. <br> <br>사실 검사를 감사로 압박할 줄은 기자들도 예상을 못했었거든요. <br> <br>탄핵, 감사, 예산 국회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들고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구자준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ichannela.com
